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5122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5122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122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 감정가: 148,331,960원
- 최저가: 72,311,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여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5122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 감정가: 148,331,960원 | 최저가: 72,311,000원 | 용도: 임야
1. 여주지원 2024타경512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5122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용도: 임야
감정가: 148,331,960원
토지면적: 53,652.00㎡ (약 16,230.8평)
토지 지분율: 794586.1200000001 (지분매각으로 인한 소유 지분 확인 필요)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곽OO
채무자: 곽OO
채권자: 김OO
1.2. 매각 대상 및 조건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목록1: 분묘 1기, 목록2: 분묘 2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1.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소재 '주읍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제반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 토지 대비 서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2,000m, 350m 이내 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자연보전권역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1.4.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산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읍리 마을회관'에서 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마을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자연림 위주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곽OO입니다.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핵심 권리분석 사항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낙찰 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한 점은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다른 공유자가 낙찰가에 매수 신고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점은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신규 설치 분묘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상권분석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로 분류되어 상업 활동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근의 '주읍리 마을회관' 등 일부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하나, 이를 중심으로 한 유의미한 상권 형성보다는 자연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산림지대이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 생활정보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이며, 양평읍과 여주시 사이에 위치하여 두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과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 자체는 맹지이며 자연림 상태이므로, 현재 주거 또는 생활 편의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지분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소유권 행사 및 향후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진입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분묘기지권: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며,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 및 지료 지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 규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각종 제한 구역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토지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공유자 우선매수: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에 소재한 임야로, 감정가는 약 1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1만 6천 평에 달하나, 중요한 점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개발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분묘와 함께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지분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및 처분의 복잡성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입지적으로는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물건 자체의 조건이 여러 제약 사항을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잠재적 가치: 지분 매각 건으로, 향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특정 목적(예: 자연인 주택 부지, 농림업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 활용: 만약 투자자가 공유자라면,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지분 활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분묘 이장 또는 활용 방안 모색: 분묘기지권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분묘 이전 비용 또는 토지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도등 외부 지도서비스나 검색사이트를 통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주로 산림 및 농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주거 및 편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해당하므로,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지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1.여주지원 2024타경512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5122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산14-1
용도: 임야
감정가: 148,331,960원
토지면적: 53,652.00㎡ (약 16,230.8평)
토지 지분율: 794586.1200000001 (지분 매각으로 인한 정확한 소유 지분 확인 필요)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곽OO
채무자: 곽OO
채권자: 김OO
1.2. 매각 대상 및 조건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3. 목록1: 분묘 1기, 목록2: 분묘 2기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1.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순수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반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인근 토지 대비 서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2,000m, 350m 이내 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자연보전권역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1.4.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산림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읍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환경은 자연림 위주입니다.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이며,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곽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핵심 권리사항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더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가 다수 소재하는 점은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시효취득은 제한되나, 그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상권분석
본건은 순수 산림지대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근에 '주읍리 마을회관'과 같은 일부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는 지역적인 특성일 뿐, 본격적인 상권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산림지대이므로, 상권 분석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생활정보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입니다. 양평읍과 여주시 사이에 위치하여 두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과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본건 자체는 맹지이며 자연림 상태이므로, 현재 주거 또는 생활 편의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지분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소유권 행사 및 향후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맹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진입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3. 분묘기지권: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며,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 및 지료 지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 규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각종 제한 구역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토지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공유자 우선매수: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약 1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1만 6천 평에 달하지만,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직접적인 개발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분묘와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그리고 '지분매각'으로 인한 복잡한 소유권 행사 및 처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적으로 수도권 접근성은 양호하나, 물건 자체의 여러 제약 사항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잠재적 가치: 지분 매각 건으로, 향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특정 목적(예: 개인 주택 부지, 농림업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 활용: 만약 투자자가 공유자라면, 공유자 우선매수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지분 활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분묘 관련 검토: 분묘기지권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분묘 이전 비용 또는 토지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도 검색 결과, 본 지역은 주로 산림 및 농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히 주거 및 편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까지 검색된 정보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해당하므로,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지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