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6028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335-6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6028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335-6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6028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당목가일길 397-29 | 감정가: 89,559,000원 | 최저가: 62,691,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경기도 가평군 개곡리 단독주택 (건물만 매각)

1.1. 사건 및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남양주지원 2024타경6028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335-6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매각대상은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큰 특이사항입니다.

감정가는 89,559,000원입니다.

1.2. 면적 및 구조 분석

토지면적은 0.00㎡ (0.00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0%입니다. 토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면적은 66.34㎡ (약 20.07평)이며, 건물 지분율은 6634입니다. 건물 제시외면적은 0.00㎡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철근콘크리트조) 단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치장벽돌 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창호는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된 주택입니다.

이용상태는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3. 권리 관계 및 이해관계자 현황

소유자와 채무자는 윤OO이며, 채권자는 권OO입니다.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권리분석 및 법적 리스크

2.1. 권리분석 (매각대상 및 특이사항)

가장 핵심적인 권리분석 사항은 '건물만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건물 낙찰자는 향후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의사항에는 "이 사건 매각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사용료(지료) 부담 및 건물 철거 위험이 결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2.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 전략

법정지상권 리스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은 계속 존치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응 전략: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토지 소유자 확인 및 토지 매입 가능성 타진,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입지 및 환경 분석

3.1. 입지조건

본 물건이 위치한 가평읍은 가평군의 중심지로, 가평군청, 경찰서, 소방서, 군법원 등 주요 행정 기관과 가평역이 소재하여 군 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와 행정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곡리는 가평읍의 하위 리 중 하나로, 주로 산간 지역과 북한강을 따라 펜션이 많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인 46번 국도 및 북한산 자전거길과 연결되어 있어, 가평읍의 중심 시가지(읍내리, 대곡리)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3.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 가평읍의 주요 상업시설 및 중심 시가지는 주로 읍내리와 대곡리 일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곡리 자체는 주거, 레저, 산업시설(KCC 가평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상적인 대형 상권 접근성은 중심 시가지 대비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가평군청, 가평역 등의 핵심 생활 편의시설 및 행정 인프라가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 이동 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혐오시설 및 환경 요소

개곡리 내에는 KCC 가평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에게는 주거 환경 측면에서 잠재적인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산간 및 북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자연 환경은 양호하나, 정확한 주택 위치를 기준으로 소음, 환경, 일조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가평읍 내에 위치한 소형 단독주택 건물로, 감정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매각' 조건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이라는 최상급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 및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특수물건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4.2. 투자 포인트

고수익 잠재력: 법정지상권 성립으로 건물을 소유하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와 협상하여 토지까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면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 잠재력: 가평읍 중심지와 강원도 춘천시 생활권에 속하며, 휴양지 성격이 강한 가평군의 지역적 특성상 향후 레저 또는 세컨드 하우스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 단층 건물: 면적이 약 20평으로 비교적 작아,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소액으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