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49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20-1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949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20-14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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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94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20-14 | 감정가: 47,300,000원 | 최저가: 33,110,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49 (10)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620-14 (감정평가서상 기호(11)로 추정됨)

용도: 전 (지목) / 휴경지 (현 이용상태)

감정가: 47,300,000원

토지면적: 860.00㎡ (약 260.1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OOOOOOOOOOO

채권자: 신OOOOOOOO

1.2. 경매 진행 정보 및 특이/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 관할 기관을 통해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감정평가서상 기호(11)의 '안덕면 상창리'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소병악'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위는 임야, 목장용지, 농경지 및 골프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농촌 및 자연환경 위주의 입지입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보통 수준의 접근성을 갖습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제한),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후 건축 또는 개발 계획 시 관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권리 관계 및 법적 제약

3.1.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신OOOOOOOO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으로, 소유자 이OOOOOOOOOOOOO의 채무 이행 불이행으로 인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으로,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고되어 권리분석상 복잡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법적 제약 사항

가장 중요한 법적 제약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 물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생산관리지역, 각종 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해 향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맞는 개발 가능성 및 건축 행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주변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생활 편의시설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상권은 미약한 편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안덕면 소재지 또는 인근 대정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임야, 목장,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어 전원생활이나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혐오시설: 인근 지역에 특이할 만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으나, 주변이 농촌 환경인 만큼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의 유무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 및 리스크 분석

5.1. 잠재적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농지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제한: 생산관리지역 및 다양한 보전지구 지정(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 등)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낮고, 개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2.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 제주도의 토지, 특히 안덕면 지역의 토지로서 860.00㎡ (약 260.14평)의 면적 대비 감정가 47,300,000원은 평당 약 18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휴경지 상태: 현 이용 상태가 '휴경지'이므로 즉시 농업용 또는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자연 환경: 소병악 인근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투자 목적에 적합합니다.

5.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의 자연 보전 지구에 위치한 토지로, 농지로서의 가치와 장기적인 자산 보전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각종 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을 감수해야 하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