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8135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31-9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8135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31-9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군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2813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2 | 감정가: 19,111,200원 | 최저가: 13,377,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개요 및 특징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군산지원 2024타경28135 (1)

용도: 단독주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감정가: 19,111,200원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재OOOOOOOOOOOOOO

1.2. 물건 현황 요약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31-9

토지면적: 125.00㎡ (약 37.81평)

건물면적 (공부상): 50.40㎡ (약 15.25평)

건물면적 (현황 실측): 83.8㎡ (약 25.35평)

제시외 건물면적: 62.50㎡ (약 18.91평) (일괄매각 포함)

1.3.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 방식의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제시외 건물(총 62.50㎡, 약 18.91평)이 매각에 포함되나, 건물 및 제시외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연동리 631-10)에 걸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확보에 중대한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공부상 면적(50.4㎡)과 실제 현황 면적(83.8㎡)이 크게 상이하며, 이는 무단 증축(위반 건축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붕 구조(시멘트기와지붕)와 현황 구조(판넬지붕) 또한 다릅니다.

본건 토지(631-9)는 지적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인접 토지(연동리 631-10)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권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소재 "석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지방도변 농촌 지대입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진북로, 미륵사지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모든 축종 제한(500m)), 절대보호구역(석불초등학교 관련 추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당사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박OO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단순 채무 관계로 인한 경매 진행으로 보이며, 복잡한 지분 관계나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현재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2. 임차 관계

임대 관계는 미상(확인되지 않음)으로, 현황조사 및 명도(점유 이전) 계획 수립 시 임차인 여부를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 물건이 농촌 지대의 단독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상업 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주거용도 외의 투자 목적(상업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주변에 "석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검색된 정보 상으로는 주거 환경을 저해할 만한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농촌 지대 특성상 주변 환경 변화(축사 등)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500m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맹지 및 통행권 리스크

본건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631-10)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통행 협의 또는 법률적 절차(주위토지통행권)를 통해 통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5.2. 무단 증축(위반 건축물) 리스크

공부상 면적 50.4㎡ 대비 현황 면적 83.8㎡으로, 33.4㎡(약 10.1평)의 무단 증축이 의심됩니다. 이는 추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3. 제시외 건물 및 토지 침범 리스크

제시외 건물 및 본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631-10)에 걸쳐 있습니다. 매각 후 해당 토지 소유자가 철거 또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가 비교적 낮고 토지/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지만, 맹지 문제, 인접 토지 침범 문제, 무단 증축 문제 등 세 가지 주요하고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토지(631-10)의 소유 관계와 협의 여부가 이 물건의 최종 인수 가격과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 경매가 유찰될 경우, 리스크를 감안한 저가 매입의 기회가 있습니다.

현황 면적 우위: 실제 사용 면적(83.8㎡, 약 25.35평)은 공부상 면적보다 넓어 주거 편의성은 좋습니다. (단, 이행강제금 납부 감수 필요).

계획관리지역: 농촌 지대임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에 일반 농림지역보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