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42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사동 77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5타경42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사동 77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군산지원 경매5계 2025타경42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사동 771 | 감정가: 311,445,000원 | 최저가: 218,011,000원 | 용도: 답

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군산지원 2025타경42 (1)이며, 매각구분은 토지 매각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사동 771번지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답'(논)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농OOOOOOOOOOOO, 채권자는 대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매각대상 토지면적은 3845.00제곱미터(약 1163.09평)입니다.

건물면적 및 제시외면적은 모두 0.00제곱미터이며, 순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책정된 감정가는 311,445,000원입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대상 토지는 군산시 산북동 소재 문창초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순수 경지정리지대로, 농업용 토지로서의 입지 환경이 매우 명확합니다.

본 용도로서의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영농 활동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장방형의 평지이며, 조사시점 당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북측 및 동측으로 구거(도랑) 건너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2.2.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 토지의 공법상 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등에서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에 비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외의 개발행위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등)에 해당하여 축산 관련 시설 건축 및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3.1.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등기부 권리 분석(말소기준권리, 임차권 등)이 불가능하나, 토지매각이며 건물 제시외 물건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권리관계가 단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한 최종 권리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농지취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입찰 및 투자 검토

4.1.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대상 토지는 주위가 순수 경지정리지대로 이루어진 '답'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인근의 간선도로 주변이나 군산시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토지의 성격상 경지정리지대 내에 위치하므로 고압선 등 특정 시설 외에는 혐오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으나, 필히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2.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리스크: 농취증은 본건 입찰 성공 후 가장 큰 행정적 리스크입니다. 반드시 농지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생산녹지지역 제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므로, 단기적인 대규모 개발이나 비농업적 용도로의 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를 포함한 축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는 해당 법률에 의한 제약이 매우 큽니다.

4.3.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순수 경지정리지대 내에 위치한 대규모의 '답'으로,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농업 경영인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 포인트:

1. 대규모의 우량 농지: 3845제곱미터(약 1163평)에 달하는 장방형의 평지로 영농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생산녹지지역의 잠재력: 현재는 농업적 이용이 주를 이루지만,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군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될 경우 큰 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

3. 비교적 양호한 접근성: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농업 생산물 운송 및 영농 활동에 용이합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