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848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848 [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 근린생활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848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
• 감정가: 325,302,380원
• 최저가: 227,71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근린생활시설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3284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 | 감정가: 325,302,380원 | 최저가: 227,712,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통영지원 2024타경3284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2848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325,302,380원

토지면적: 1027.00㎡ (약 310.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79.80㎡ (약 54.4평)

건물 지분율: 17980 (주어진 정보 그대로 기재되었으나,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면적과의 연관성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147.90㎡ (약 44.7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

채무자: 최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중 일부[감정서상 기호 3-2] 멸실.

- 목록 중 일부[감정서상 기호 3-1] 내부 전체에 곰팡이 존재하니 확인필요함.

- 본건 및 인접지(산120-1) 지상의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매각포함.

- 목록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이며, 목록 공부상 '대'이나 현황 '일부 구거' 임.

- 본 건은 인접지(12-2 도, 963 도) 일부를 점유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거제시 담당부서에 점용 허가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함.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건물 및 제시외 건물 등의 위치 및 정확한 지적 경계의 확인은 측량을 요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11-10에 소재하며, '둔덕면사무소'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임야 등이 혼재된 해안 농경지대입니다. 토지는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 1) 토지는 대체로 임야 상태이고 일부 잡종지, 구거, 법면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와 4) 토지는 주상용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계단, 법면, 진입로, 주차장,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기호 2) 및 4) 토지까지 가능하며, 해당 토지들은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며, 기호 2) 및 4)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에 해당합니다. 본 건은 인접지(12-2 도, 963 도) 일부를 점유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이나, 거제시 담당부서 확인 결과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주변에 통상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의 권리(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권리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의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유자는 이O, 채무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은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관련 절차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거제시 둔덕면은 해안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며,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둔덕면사무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있습니다. 토지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기호 4) 및 주상용 건부지(기호 2)로 이용되고 있고, 용도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상업 시설 운영이나 주거와 연계된 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시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지역 관광 활성화 시 상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강하며, 대규모 상권 형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거제시 둔덕면은 역사적, 자연적 유산을 간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둔덕면사무소'가 근거리에 있어 행정 업무 처리가 편리합니다. 거제시 둔덕면 지역은 마을버스 운행이 활발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의 연계를 통한 환승 편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둔덕초등학교, 둔덕중학교 등 교육 시설과 보건지소가 있으며, 농협, 우체국 등의 금융 및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으로는 거제 둔덕기성, 청마 기념관, 산방산 비원 등이 있어 문화 및 자연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굴, 멸치액젓, 멍게, 포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면 지역의 특성상 대도시 대비 편의시설의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물 관련 문제로 목록 중 일부(기호 3-1) 건물 내부에 곰팡이가 다수 발생하여 보수 비용이 예상되며, 또 다른 일부(기호 3-2)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토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가 있으며(임야/구거, 대/구거), 토지 및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추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본 건은 인접 토지(도로) 일부를 점유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로 이용 중이나, 거제시 담당부서 확인 결과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추후 법적 문제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시외 건물 4개 동과 구축물 1식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현황 및 처리 방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중복사건' 표시는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가 복수 진행 중임을 의미하므로, 절차 진행 및 결과에 복잡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경사지이거나 접도구역에 저촉될 수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의 해안 농경지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토지 일괄 매각 물건으로, 둔덕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접근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는 상업용 또는 주상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곰팡이 문제, 일부 건물 멸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불명확한 지적 경계, 인접 토지 무단 점유 및 허가 미비, 제시외 건물 포함, 중복 사건 등 다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거제시라는 관광 지역의 둔덕면에 위치하여 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함께 주상용, 상업용 건부지가 포함된 넓은 토지는 향후 지역 특색에 맞는 상가, 카페, 펜션 등으로의 전환 및 운영을 고려하게 합니다. 경매 물건으로서 일반 거래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앞서 언급된 곰팡이, 멸실 건물, 불명확한 경계, 무단 점유, 중복 사건 등 모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수리 및 법적 해결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