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2타경3733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산95-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동부 2022타경3733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산95-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3733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산95-8
• 감정가: 35,178,550원
• 최저가: 24,62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부산동부지원 경매1계 2022타경3733 |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산95-8 | 감정가: 35,178,550원 | 최저가: 24,625,000원 | 용도: 임야

1. 부산동부지원 2022타경373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산95-8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사건번호는 부산동부지원 2022타경3733 (2)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물건의 감정가는 35,178,55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53,777.00㎡ (약 16,266.78 평)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319,973.1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당 지분율 수치의 의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유자는 공OO이며, 채무자는 공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1.2. 입지조건

평가 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소재 "광산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지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까지는 원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남동하향의 완경사 또는 급경사 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정형 또는 자루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 나지, 도로, 하천, 자연림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노폭 약 2~10미터 내외의 도로 및 임도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달음산과 일광유원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귀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기존 공유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거나 매각기일 당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이를 수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사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철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특이사항으로,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등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관계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주로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완만한 경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일광광산마을이 있으며, 이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경관 농업 단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와의 접근성은 차량을 통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따릅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 방향에 따라 잠재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 인근에는 주택, 농경지, 임야가 분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달음산과 일광유원지 등 자연 및 휴양 공간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매각의 특성상, 전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향후 분할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량 없이는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안상 분묘는 보이지 않으나,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현장 확인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야 윗부분에 평탄 작업된 공터가 있으며, 이곳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영남지사에서 "일광광산에서 유해성분 광물찌꺼기를 매장해 두었으니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환경 오염 또는 토양 관련 문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입찰 참여 시 경쟁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임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감정가는 35,178,550원이며, 총 토지 면적은 53,777.00㎡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자연 친화적이며, 일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권리 분석 측면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과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존재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광산 유해 광물 찌꺼기 매장 관련 표지판 설치는 환경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일반적인 토지 투자보다는 해당 지분의 공유자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일부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달음산, 일광유원지 등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전원주택 단지 개발이나 체험 관광 시설 조성 등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광산 유해 물질 관련 리스크 등은 투자 결정 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부산동부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