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408 [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30-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408 [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30-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3140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30-1 | 감정가: 41,208,000원 | 최저가: 26,22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08 (4)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30-1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소유자는 이OO, 채권자는 유OO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매각대상 토지면적은 808.00제곱미터 (약 244.42평)이며, 감정가는 41,208,000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로 인해 대상 토지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은 37,458,000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기호 5)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소재 "새터마을"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임야 지대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북측 인근으로 26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본건 토지 자체는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로, 인접 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해야 하는 접근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유형 및 채권 관계

본 물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권이 아닌 소유자 이OO의 특정 지분만을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지분 매각은 일반 매각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향후 공유자 간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제한 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본 토지(기호 5)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및 건축 가능 여부에 제한이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토지 이용 현황

본 물건의 공부상 용도는 임야이나, 현황은 '토지임야 및 묘지' 상태입니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당장의 개발보다는 보존 또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건축이나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준보전산지 및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도 전환이나 개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2. 생활 정보

본 물건은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인근에 국도 및 지방도로가 있어 광역 교통망 접근은 보통 수준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지분 매각의 위험성

본 물건은 토지일부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분묘기지권 및 맹지 여부

본 물건 지상에 소재한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토지 이용 및 처분)가 영구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5.3. 주변 혐오 시설 여부

주변 환경 검색 결과, 특정한 대규모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임야 및 묘지 지대에 위치하므로, 임장 시 소규모 분뇨 처리 시설이나 축사 등이 인근에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예외 규정 또는 기존 시설의 존재 여부 확인 필요)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30-1 임야 지분 물건은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임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토지일부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맹지라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일반 투자자에게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 및 분묘기지권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협상 능력이 필수적이며, 리스크에 상응하는 저가 낙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인근에 26번 국도가 통과하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장기적인 토지 활용 가치를 시사합니다.

최저가 매입: 법원에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를 인정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해결: 지분 매각 물건의 특성상, 기존 공유자 또는 분묘 연고자와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으로 장기적인 토지 투자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단, 해결 실패 시 장기적인 소송 비용 발생 리스크 존재)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