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874 [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95-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5874 [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95-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진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5874 |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95-4 | 감정가: 18,848,000원 | 최저가: 15,078,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기본 정보 및 특징

사건번호는 '진주지원 2024타경5874 (2)'이며,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95-4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감정가는 18,848,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992.00㎡ (약 300.08평)이며, 이 중 토지 지분율은 49600입니다.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은 없습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전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1.2.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본건은 여러 필지(기호 1~16)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기호 4로 추정)이며, 감정평가서상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전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임'으로 확인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매각'이라는 점과 '일부 현황 도로임'이 있습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입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제출하여 농취증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물건 세부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기호 4)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소재 '호암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주변의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되는 편입니다. 남동측으로 노폭 2~3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2. 권리 분석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이며, 이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인 농지입니다. 매각 기일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하고 해당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 및 전원생활을 위한 용도로 적합합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소류지 등이 있어 전형적인 농촌 환경입니다.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가장 큰 리스크로, 타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야만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미제출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므로, 입찰 전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가 발견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추후 분묘 이장을 위한 협의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부분만큼은 토지 가치가 낮아지거나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3.1.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경매를 통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보다는 개발의 여지가 넓어 향후 용도 변경 또는 활용 가능성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외적인 활용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이지만 존재합니다.

지분 투자: 소액으로 토지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2. 최종 의견

본건은 지분 매각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 및 행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보다는 지분 매수 후 타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염두에 둔 투기적 투자가 적합하며, 입찰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현황 도로, 분묘 소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충분히 감수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추천됩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