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2448 [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창고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3타경2448 [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448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 감정가: 2,430,240,000원
• 최저가: 1,701,16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창고시설

논산지원 경매1계 2023타경2448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 감정가: 2,430,240,000원 | 최저가: 1,701,168,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논산지원 2023타경244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3타경2448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물건종별: 창고시설

감정가격: 2,430,240,000원

토지면적: 115,786.00㎡ (약 35,023.9평)

토지 지분율: 115,786,000

건물면적: 공부상 81.51㎡, 실측 91.2㎡ (약 27.6평)

건물 지분율: 8,151.000000000001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방OO

채권자: 으OOOOOO

1.2.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목록2에 해당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되나, 목록1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밤나무 등) 역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중 목록1은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지 및 일부 시설, 구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5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이며, 분묘 수 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분묘 소재를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건물(목록4)은 공부상 면적(81.51㎡)과 실측 면적(91.2㎡)이 상이하여, 감정평가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물건과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상회복계획서 제출 등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목록1, 3, 7, 8, 9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목록1 토지의 원상회복계획서 제출 여부는 매수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행정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농가 주택, 농경지, 임야(밤나무 단지)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 주변 지역입니다. 인근에 은산중학교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위 환경 및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중 일부(기호1,2,5,6)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기호3,7,8,9)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방OO, 채권자는 으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중 농지(목록1, 3, 7, 8, 9)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관련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의 소재지는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용도인 창고시설(임산물 저장고)은 지역의 농산물 및 임산물 관련 산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림업 경제 활동 및 관련 수요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은 은산면 소재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은산중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교육 및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생활 편의 시설의 다양성이나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는 향후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법적 제약을 초래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매수 보증금 몰수 위험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관련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점, 그리고 제시외 건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은 추가적인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검색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 물건 인근에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지역에 산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한 현장 답사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11만㎡가 넘는 광대한 토지와 기존 창고 시설을 갖춘 대규모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분묘 및 법정지상권의 불명확한 권리 관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등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제약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권리 관계 해결 능력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압도적인 토지 면적:** 11만㎡ 이상의 광대한 토지는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존 창고 시설:** 임산물 저온 저장고 등 기능적인 창고 시설이 이미 존재하여 즉시 활용하거나, 보수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연계성:** 주변이 농경지 및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사업과 연계하기에 유리합니다.

4. **가격 메리트:** 권리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잠재적 가치 상승:**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도로 편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