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7275 [1]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산79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7275 [1]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산79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4계 2023타경107275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산79 | 감정가: 1,170,198,800원 | 최저가: 936,159,000원 | 용도: 임야

1. 마산 지원 2023타경10727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107275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산79

용도: 임야

감정가: 1,170,198,800원

토지면적: 319,019.00㎡ (약 96,500.34평)

토지 지분율: (정보 불명확, 전체 토지 매각으로 간주)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32.00㎡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조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일부 목록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원상복구 필요 가능성, 맹지 다수, 분묘 소재 가능성, 정확한 경계 확인 위해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전반적으로 급경사 및 완경사의 임야, 휴경지,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건부지 및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접근성은 일부 맹지(목록 1,10~13,23~25,31,32,34,45~49번)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는 임도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접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저차가 있는 현황 도로가 소재하기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조OO입니다. 채권자는 김OO입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채무 및 근저당 등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주요 권리 관련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목록이 있어,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기능은 미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시설은 산인면 소재지 또는 인근 마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적인 상권 형성 지역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많아 상업적 개발보다는 농업, 임업, 또는 전원생활 관련 용도로의 활용이 적합합니다.

1.5. 생활정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녹지 및 농경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편의시설, 교육시설, 병원 등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일부 목록은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지상 및 인접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지정 분묘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수의 토지가 맹지이며, 일부는 접근로에 고저차가 있거나 경사도가 심하여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사지고 부정형의 임야가 많아 토지의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규(가축사육제한, 산지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토지 경계 및 위치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해당 지역 인근에 함안군 폐기물처리장이 있으나, 본 건 소재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으며, 이는 함안군 전체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본 건 모곡리 주변에서 직접적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로, 감정가는 약 11.7억원입니다.

토지의 상당 부분이 임야, 휴경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자연 취락 및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맹지, 경사도 등 다수의 고려사항과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규제를 고려할 때,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용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를 경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생활, 주말농장, 임업, 또는 귀농·귀촌 목적의 토지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