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179 [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44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5179 [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443-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 2025타경5179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443-1 | 감정가: 662,116,000원 | 최저가: 463,481,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17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179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443-1

용도: 임야

감정가: 66,211,600원

토지면적: 38,187.00㎡ (약 11,551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파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유OOOOOOO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토지 지분율: 38,187.00㎡ (전체 지분)

건물 지분율: 0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소재 "호남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공장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별 인접 도로 상태는 다양합니다. 목록 1~5, 7~12, 14~15번지는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목록 6번지는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목록 13번지는 지적도상 북측 일부가 폭 약 2미터의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유OO이며, 채무자는 파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유동화 물건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괄매각이며, 맹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록 7~11번지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록 1~5번지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에 유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를 이장하면 기존의 분묘기지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대부분의 농지 취득 시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발급까지 약 4~7일 소요됩니다.

1.5. 상권분석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는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대승지라는 지역 명소가 있으며, 과거에는 얼음낚시 등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영천시 차원에서 최무선 장군 성역화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본 물건지 인근의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상권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인근 지역에서 염소 농장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축사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 호남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청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관공서는 영천 시내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의 대승지는 낚시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록 7~11번지 토지에는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목록 1~5번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염소 농장 관련)를 볼 때, 주변 환경 및 시설 설치에 대한 민감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 주민 찬반 갈등을 야기한 사례도 있어, 향후 개발 시 주민 동의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맹지이며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주변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등 권리관계와 맹지라는 물리적 조건, 농지법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방안 모색, 분묘 이전 또는 협의, 농지 취득 관련 법규 준수 등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잠재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