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738 [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272-2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4타경738 [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272-2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의성지원 경매1계 2024타경738 |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272-2 | 감정가: 45,850,000원 | 최저가: 32,095,000원 | 용도: 대지

1. 의성지원 2024타경73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4타경738 (2)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272-2

용도: 대지

감정가: 45,850,000원

토지면적: 974.00㎡ (약 294.62평)

토지 지분율: 97400 (※제공된 정보에 따른 기재이며,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에서 제외)

건물 제시외면적: 74.20㎡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제시외 건물)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만 매각 대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남OO

채무자: 남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안평가.

입찰기일: 2025년 12월 10일 (1회 유찰, 감정가의 70%인 32,095,000원부터 시작)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기호 2)는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소재 "경북작은자의집"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가 형성된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자체 토지는 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토지 자체는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는 농경지 및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해 있어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남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 지상에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제시외 건물 74.20㎡가 있으나, 이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는 본건 토지 이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순수 농촌 지대로, 인근에 주택과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밀집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나 마트, 관공서 등은 인근 면 소재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입지 특성상,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접근성은 인근 면 소재지 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청송군 자체는 자연경관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건 역시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토지 매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아진 상태이므로,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으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는 추가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토지 자체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으며, 도로 접합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분석상의 쟁점이 존재하며,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조정되었으나,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소 없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라는 점과 1회 유찰로 인한 최저가 조정은 투자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주거 시설 등을 신축하는 등 잠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정지상권 관련 법적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