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1493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30-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1493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30-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2계 2024타경8149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30-3 | 감정가: 108,922,000원 | 최저가: 76,245,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4타경8149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1493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230-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08,922,000원

토지면적: 331.00㎡ (약 99.9평)

토지 지분율: 33100 (본건 토지 전체 지분으로 해석됨)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탄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소재 "통일문학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이 속한 지역은 농가주택, 자연림, 농경지가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매각으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망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채무자 역시 동일인이며, 채권자는 탄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 및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해당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이러한 분묘의 존재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향후 분묘 이장 등 법적,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4. 공부와의 차이: 없음.

5. 임대차 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로, 전통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농업 위주의 생활권이며,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나 농산물 직거래처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또는 농업 목적의 매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지역은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의 파주시내 또는 인접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노선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자주 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 관련 규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지상의 분묘로 인한 법적 분쟁, 이장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는 매수인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한 해결 방안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 묶여 있어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농업용 건축이나 영농 활동에 적합합니다.

4. 혐오시설: 외부 지도 검색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본건 인근에 특별히 심각한 혐오시설이 위치한다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농경지대의 특성상 간혹 소규모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농경지로, 농지로서의 가치와 전원생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상 분묘기지권,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 매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본건 매수의 가장 큰 관건이며, 분묘기지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결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낮은 진입 장벽: 분묘기지권 및 농지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매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농업 목적 투자: 농업에 종사하거나 주말농장 운영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적합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파주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인구 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 용도 제한이 명확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분묘 문제 해결 시 가치 상승: 만약 분묘기지권 문제를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증대되어 향후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