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341 [1]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492-2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341 [1]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492-2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2341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492-2 | 감정가: 52,725,000원 | 최저가: 36,908,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2341 (1)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492-2

용도: 대지

감정가: 52,725,000원

토지면적: 1425.00㎡ (약 431.14평)

토지 지분율: 142500 (전체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지분율 표기상 오류 가능성 있음)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8.00㎡ (매각 제외 대상)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주OO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 소재 "동산미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으로 본건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서측 하향의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는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가 상태입니다. 토지의 북동측으로는 폭 약 2미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cite: User provided text]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나, 지상에 제시외 건물 18.00㎡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cite: User provided text] 이 중 비행안전제2구역 및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 및 소음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 구역은 일반적으로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임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주OO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임OO입니다. [cite: User provided text]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입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건물(18.00㎡)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해당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관계입니다. [cite: User provided text]

1.4. 상권 및 생활 정보

소재지가 농촌 지역인 문경시 산양면 우본리인 만큼, 주변 상권은 주택 및 농경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전원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매나 기타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임대 관계는 현재 미상으로 확인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cite: User provided text] 또한, 비행안전제2구역 및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 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거에는 45m 제한 등, 최근 완화 추세 있으나 확인 필요)이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인수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문제와 비행안전 및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권리 및 규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므로, 토지 자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 부지나 농업적 이용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문제와 군사 관련 구역 지정이라는 명확한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반 규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러한 제약들을 감수하고도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제약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