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366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2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366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2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3366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20
• 감정가: 18,954,000원
• 최저가: 13,26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영월지원 경매3계 2024타경3336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20 | 감정가: 18,954,000원 | 최저가: 13,268,000원 | 용도: 전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336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20

용도: 전 (공부상)

감정가: 18,954,000원

토지면적: 486.00㎡ (약 147평)

토지 지분율: 48600 (※자료상 수치이나, 통상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상이하여 면적 486.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채무자: 윤OO

채권자: 한OO

1.2. 물건 상세 정보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소재 "윗사오개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감정가는 18,954,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486.00㎡(약 147평)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 구분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윤OO이며, 채권자는 한OO입니다.

토지는 공부상 '전'(밭)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임야화'되어 산림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며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미리 발급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1.3. 입지 조건

본 건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는 산간 농경지대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입니다. 주위로는 농경지와 임야가 분포하고 있으며, "윗사오개마을"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으로, 차량 접근이 어렵고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자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 낙찰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하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연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분묘 이장에 따른 협의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이 요망되며, 만약 분묘가 존재한다면 이장 비용 및 법적 절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장 비용은 단장 기준 약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5. 상권 분석

본 건이 위치한 진부면 상월오개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인근에 "윗사오개마을"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부면은 고랭지 농축산물 생산지로 유명하며,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과 같은 관광 자원도 인접해 있어 관련 관광 산업 또한 발달해 있습니다.

1.6. 생활 정보

진부면 소재지 내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병원: 진부면 내에는 중앙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진부성심의원, 서울의원 등 다수의 의원급 의료 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 학교: 진부초등학교, 진부중학교, 진부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이 존재하여 지역 내 교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진부청소년문화의집, 평창군립진부도서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 시설도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건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맹지: 본 건은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인접 토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공부상 '전'(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임야화'되어 있어, 원상 복구 또는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워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측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이장에 따른 비용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제약: 차량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물류 이동 및 생활 편의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자격증명 미비 시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8.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본 건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교도소, 화장장, 납골당,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1.9. 종합 의견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토지 자체의 면적은 486.00㎡(약 147평)입니다.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 맹지, 지적 경계 불분명, 분묘 존재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요건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라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존재 시 추가적인 비용 및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다수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 공유 관계 해소를 통한 소유권 확보 기회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 자연환경: 평창군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전원생활 또는 주말 주택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감정가 대비 저렴한 경매가: 유찰 횟수에 따라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1회 유찰됨)

- 주변 개발 동향: 진부면 지역 내 도로 및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물건은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더욱 면밀히 진행해야 하며,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분묘 소재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