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738 [2]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77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738 [2]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77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738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771 | 감정가: 238,335,700원 | 최저가: 166,835,000원 | 용도: 답

1. 상주지원 2024타경173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738 (2)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771

용도: 답 (일부 현황 과수원, 휴경지)

감정가: 238,335,700원

토지면적: 4496.90㎡ (약 1360.2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전OO

채무자: 이OO

채권자: 풍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동막마을, 신동마을, 신촌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주로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에 속하며, 주위 환경은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2) 토지는 북동측으로 약 4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호(3)에서 (5)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전OO,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채권자는 풍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매 절차상 특별히 복잡하거나 인수할 권리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낙찰 후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농가 주택과 경작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인근 읍면 소재지의 상업 시설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소규모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농업 활동에 종사하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예천군 지보면은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농산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참깨, 참기름, 마늘, 양파 등이 특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낙찰자는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호(1) 토지는 지목이 '전'(밭)이나 현황 '답'(논)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5)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공부와의 차이는 토지 활용 및 향후 매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검토 및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호(3), (4), (5)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건축 등 토지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준보전산지 등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규제 내용은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상세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파악되어,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지역 내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 및 일반적인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에 위치한 농경지(답, 과수원, 휴경지) 토지 매각 물건입니다. 약 1360평의 넓은 면적에 대한 감정가는 약 2.38억원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권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목과 현황 불일치, 맹지 포함,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 제한 등 낙찰 후 세심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법 관련 규제 준수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긍정적 측면으로는, 전원생활이나 농업용 부지를 찾는 분들에게 넓은 면적의 토지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은, 관련 법규 검토 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로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맹지(기호3-5)의 경우, 도로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목과 현황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가 속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별 규제 사항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등의 제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명도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투자 가치는 해당 지역의 농지 시세, 개발 가능성, 향후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