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91 [1]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산7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691 [1]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산73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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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691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산73 | 감정가: 64,170,000원 | 최저가: 44,919,0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16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691 (1)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산73

용도: 임야

감정가: 64,170,000원

토지면적: 13,884.00㎡ (약 4,200평)

토지 지분율: 13,884,000 (전체 토지에 대한 권리 비율로 추정, 전체 매각 대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민OO

채무자: 민OO

채권자: 에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소재 "박청골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임야, 농경지, 그리고 일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반 교통 상황은 임야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건은 공부상 맹지이나, 기호1 토지는 서측으로 진입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호2 토지는 공부상 맹지입니다. 인근에 박청골마을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민OO)입니다. 채권자는 에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리 관계상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및 도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상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제시외 물탱크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물탱크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묘 및 제시외 물탱크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의 임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 그리고 농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가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의 생활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활용 가치나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에 위치하며, 박청골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 녹지가 풍부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주시의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이나 도심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병원, 대형 마트 등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연고자가 미상인 분묘의 존재는 향후 분묘 이장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제외된 제시외 물탱크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맹지이거나 일부 도로 상태인 점은 토지 접근성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낙동강 건축허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안면 지역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검색 결과상 특정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상주지원 2024타경1691 (1) 물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농촌 지역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공부상 맹지 등 여러 제약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 대비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가치는 해당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위에 언급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원생활이나 농업, 임업 등 토지 본연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향후 산지 개발 규제 완화 또는 특정 목적(예: 친환경 농업, 임업, 전원주택 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등)으로 활용 시 잠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투자 시에는 분묘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법정지상권 문제, 그리고 각종 토지 이용 규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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