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738 [3]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4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1738 [3]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4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738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43
• 감정가: 40,862,000원
• 최저가: 28,60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1738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43 | 감정가: 40,862,000원 | 최저가: 28,604,000원 | 용도: 임야

1. 상주지원 2024타경1738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1738 (3)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43

용도: 임야

감정가: 40,862,000원

토지면적: 2490.00㎡ (약 753.24평)

토지 지분율: 249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전OO

채무자: 이OO

채권자: 풍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3,4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과수목 매각 포함.

1.2.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소재 "동막마을" 북동측 근거리[기호(1)토지], 지보면 송평리 소재 "신동마을" 북동측 인근[기호(2)토지] 및 지보면 지보리 소재 "신촌마을" 북측 인근[기호(3)∼(5)토지]에 위치합니다.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토지는 부정형으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4) 토지는 부정형으로 서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5) 토지는 부정형으로 서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완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 500m 이내)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 500m 이내),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기호(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 500m 이내),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 500m 이내), 준보전산지

공부와의 차이:

기호(1):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동막마을, 신동마을, 신촌마을 등과 인접해 있어 마을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개별 필지(기호 3-5)는 지적도상 맹지여서 차량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호(1), (2) 토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예천군은 농업 중심지로, 특히 지보면 지역은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 농업 전환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전OO,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풍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으로 토지가 지정되었으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목록 3, 4번 토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 5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과수목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인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예천군 지보면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으로, 인근에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상권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편의 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천군 자체적으로는 농산물 판매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연계한 판로 개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물건지 주변은 농촌 마을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예천군 전체적으로는 농업 기술센터 운영, 농산물 축제 개최 등 농업 관련 활동이 활발하며,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예천군에서는 디지털 농업 타운 조성 사업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목록 3, 4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통행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토지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주의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토지들이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될 경우, 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매 진행 전 관련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기호 1: 전→답, 기호 5: 임야→과수원)은 추후 행정 절차 또는 재산권 행사 시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천군은 일부 환경 기초시설(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위치에 따라 혐오 시설 여부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과거 예천군수는 환경기초시설 방문 등 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본 물건지 인근의 직접적인 혐오 시설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가축 사육 시설이나 기타 농업 관련 시설이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섯째, 임대 관계가 미상으로, 인수될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임야 및 전/답/과수원 토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특히 일부 필지는 맹지로서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예천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지역 농업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 법적 제한사항,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농업 투자 잠재력**: 예천군은 농업 발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본 물건의 토지들을 활용하여 과수원, 밭, 논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기호 1, 5)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지역 개발**: 예천군의 디지털 농업 타운 조성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는 지역 농업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4. **저가 매수 기회**: 경매 물건의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