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297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47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72297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47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2297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478
• 감정가: 66,016,200원
• 최저가: 46,21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상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72297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478 | 감정가: 66,016,200원 | 최저가: 46,212,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72297 (1)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478

용도: 임야

감정가: 66,016,200원

토지면적: 7861.00㎡ (약 2,378.10평)

토지 지분율: 262007.13 (원본 정보 그대로 기재, 해석에 유의)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신OO

채권자: 조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이나 지상 과수목은 매각 제외. 목록 1, 2, 3별로 공부상 내용과 현황이 다름(도로, 과수원 이용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유의 필요.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소재 "팔영리마을"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대로 과수원,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도로상태: 3필지가 일단의 과수원 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1,3토지의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1,2토지의 북측으로 폭 약 2-3M 포장도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신OO입니다. 채권자는 조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라는 점과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며, 기존 공유자들이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될 경우, 해당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외 다른 복잡한 권리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분 매각이므로 향후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소재지가 문경시 문경읍의 산간 농경지대로, 이는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주변은 과수원, 전,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상권은 인근 "팔영리마을"이나 더 넓게는 문경읍 소재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본건 자체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소규모 거래 외에는 상업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산간 농경지 내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나,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팔영리마을"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낙찰 후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제: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현황이 공부와 다르므로(도로, 과수원 이용), 관련 법규 준수 및 행정 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용 현황의 차이: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이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은 추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수목 제외: 매각 대상에서 과수목이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토지의 활용 가치를 평가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특정 축산업에 대한 제한이 따르므로, 축산업을 고려한 투자라면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현장 조사 및 지도 검색 결과, 본건 주변에 직접적으로 대규모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간 농경지라는 특성상 주변에 소규모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의 산간 농경지에 위치한 임야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현재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조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존재로,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지분 보유자나 농업, 임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규제와 이용 현황 차이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행정 절차 및 공유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임업 투자: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농업 활동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농업/임업 사업을 구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 문경시의 자연환경과 관광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매 특성 활용: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및 지분 매각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 지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또는 세컨드하우스 부지: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장기적으로 주택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