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21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36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211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36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621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361 | 감정가: 585,450,000원 | 최저가: 409,81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21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211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361

용도: 전 (현황: 전 및 일부 과수원)

감정가: 58,545,000원

토지면적: 2602.00㎡ (약 787.1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면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엠OOOOOOOOOO

참고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필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소재 '신풍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과수원 및 전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주택 및 농경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입니다. 서측으로는 지방도 97호선(번영로)이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본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입니다.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우선하는 권리(예: 선순위 전세권, 유치권 등)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추가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입찰 전 권리분석을 통해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편의시설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건은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계획의 구체화에 따라 토지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인 신풍리 인근에는 신풍리사무소가 있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쇼핑몰이나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은 성산읍 소재지 또는 서귀포시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정확한 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설 이용 시에는 서귀포시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까지 일정 시간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미발급 시 취득 무효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취득 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므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 간의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나,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일부 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다수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 관련 규제가 엄격한 지구에 속해 있어 개발 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상으로는 본건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이라는 특성상, 향후 개발 계획의 변경이나 구체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로서, 향후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잠재적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환경 보전 관련 지구 및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2공항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정부 정책 변화가 본건의 가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의 진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변 지역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환경 보전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농업 관련 시설, 혹은 관광 자원과 연계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규정 및 환경 규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2공항 개발 계획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