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405 [1]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928-9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405 [1]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928-9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12계 2024타경11405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928-9 | 감정가: 565,723,800원 | 최저가: 396,00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4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405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928-9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565,723,800원

토지면적: 960.00㎡ (약 290.4평)

토지 지분율: 96000 (전체 토지 소유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96.88㎡ (약 59.54평)

건물 지분율: 19688 (전체 건물 소유로 추정)

건물 제시외면적: 37.10㎡ (약 11.21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권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성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5, 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5, 6 토지의 일부 도로 부분은 감안하여 평가. 이동 가능한 천막 창고 등은 감정평가에서 제외 및 매각 제외.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소재 "가림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동하향 완경사지 또는 평지에 위치하며, 기호 1, 6번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3번 토지는 건부지로, 기호 4, 5번 토지는 전(법면부 포함) 및 도로로, 기호 7번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1, 6번 토지가 도로에 속하며, 기호 2, 3번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남측 및 북동측 폭 약 4~8m 도로와 접하고, 기호 4, 5번 토지의 일부는 도로에 속합니다. 기호 7번 토지는 남서측 폭 약 4m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권OO이며, 채무자는 망OOOO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성OOOO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그리고 목록 5, 6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록 5, 6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으며, 이동 가능한 천막 창고 등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되고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칠곡군 기산면은 전반적으로 농업 및 전원생활 중심의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가와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림마을 인근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정보는 주로 토지 매물 위주로 확인되며,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형성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며, 주된 수요는 지역 주민 또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수요층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에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칠곡군 기산면 지역은 교육 시설로는 기산초등학교, 기산중학교 등이 있으며, 의료 시설의 경우 가까운 읍면 단위나 칠곡군 보건소, 또는 구미시 등 인근 도시의 병의원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건 인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목록 5, 6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경작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 등 농업 경영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이동 가능한 천막 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현장 확인 시 인수 또는 철거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세한 검색 결과, '사회복지법인 인의복지재단'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혐오 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의 칠곡군 기산면 평복리 소재 단독주택 경매 물건으로, 비교적 넓은 토지 면적과 단독주택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차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의 권리상, 법규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 보증금 미반환과 직결되므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960㎡(약 290.4평)의 토지는 전원주택 신축, 주말 농장, 혹은 소규모 농업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어 별도의 명도나 분리 매각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 상대적 저평가 가능성: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보다 낮은 가격으로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칠곡군 기산면의 개발 계획이나 전원생활 수요 증가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법정지상권 및 농지법 관련 권리 분석, 현장 답사를 통한 주변 환경 및 시설 확인,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