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6043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06043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원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40604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 감정가: 914,826,000원 | 최저가: 640,378,000원 | 용도: 임야

1. 원주지원 2024타경40604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0604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043-7

용도: 임야

감정가: 914,826,000원

토지면적: 15074.00㎡ (약 4560.02평)

토지 지분율: 1507400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율 표기)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농O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의 임야로서, 토지면적은 15,074.00㎡(약 4,560.02평)입니다. 감정가는 914,826,000원이며, 토지 전체 면적이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는 인접 토지에 비해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건부지, 임야, 일부 전,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의 도시외곽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지역입니다.

1.4. 권리분석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중복사건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목록 1번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된 제실 등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목록 3번 지상에는 분묘 3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목록 3번 지상 일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도시외곽의 농경지 및 임야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된 이용자는 인근 농가나 임야 소유자 등으로 예상되며, 배후 수요 측면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기본적인 대중교통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도시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자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목록 1번 지상에 매각 제외된 건물이 있고, 목록 3번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이에 따른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및 분묘 관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입니다. 목록 3번 지상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 1번 지상에는 매각 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셋째, 개발 및 이용 제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있어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비행안전제3구역은 고도 제한 등 안보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맹지 가능성입니다. 토지이용계획란에 '맹지'로 표기된 부분은 직접적인 도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입니다. 목록 1번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건물이, 목록 3번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권리 주장이나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이러한 제약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나, 실제 명도 및 이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진 임야로서, 현재 도시외곽의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적 제약 및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 분묘 소재, 비행안전구역 지정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의 불분명함과 각종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이러한 제약 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넓은 토지 면적 대비 낮은 주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이용 제한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분묘 및 건물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과 해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규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등의 혐오시설이 다수 분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혐오시설 분포는 현장 방문 및 상세 지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