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78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2118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78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2118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3027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2118 | 감정가: 45,034,600원 | 최저가: 31,524,000원 | 용도: 답

1. 정읍지원 2025타경3027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278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2118

용도: 답 (논)

감정가: 45,034,600원

토지면적: 1732.10㎡ (약 524.0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유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낙양리 소재 "양실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지대로 전반적인 환경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려워 교통 여건이 불리합니다.

일련번호(2, 3)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이 좋고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2)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3)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2) 토지는 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된 농로와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3)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련번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침수위험지구.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타 참고사항으로 일련번호(3)의 일부는 인접지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걸쳐 있어 타인 점유 중인 상태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신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유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별도의 건물은 없습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여부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고가 매수 결정이 취소되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이 권리 취득의 핵심이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추가적인 권리 제한 사항(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순수 농촌지대"로, 인근에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상업 활동이나 복합적인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 결과, 특이한 혐오 시설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상황으로는 일련번호(2, 3)의 경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연계성 및 버스 승강장이 있어 일반적인 수준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번호(1)의 경우 차량 접근이 어렵고 교통 여건이 불리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특성상, 병원, 학교, 대형 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문제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향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3) 토지의 일부가 타인 점유 중이라는 점, 일련번호(1) 토지의 접근성 및 맹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고창군 성송면에 위치한 농지로서,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는 45,034,6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732.10㎡입니다. 해당 물건은 농지이므로, 경매 낙찰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농업 경영 의사가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일부 토지(일련번호 1)는 접근성이 떨어지며, 다른 토지(일련번호 3)는 타인 점유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토지 이용 제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법규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리스크, 토지 이용 제한, 일부 토지의 점유 및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