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33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35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33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35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31133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351 | 감정가: 22,131,390원 | 최저가: 15,492,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3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33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351

용도: 임야

감정가: 22,131,390원

토지면적: 37,785.00㎡ (약 11,431평)

토지 지분율: 539,947.65 (주: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되었으며,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기OOOOO

특이사항: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 감정평가서 요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임야로, 기호2와 기호3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2는 금평저수지 서측, 제비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산간부입니다.

기호3은 제비산 남동측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하며, 마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 농경지,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금평저수지 주변 유원지 인근의 순수산림지대입니다.

교통상황:

기호2는 712번 지방도(우림로)변에 소재하여 김제 금산사-전주시 완산구 중인동행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기호3은 모악로변 북측에 소재하여 금산사-금평저수지행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는 부정형의 급경사(평균 경사도 약 18도) 지형의 자연림 및 묘역(납골당 1식, 분묘 10기) 등이 산재하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 가능하고, 일부는 3세대의 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하는 마을 내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은 부정형의 급경사(평균 경사도 약 18도) 지형의 자연림으로서, 분묘 1기 및 파묘 흔적이 소재합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2는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은 남측으로 전 구간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공익용산지,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이며, 영농여건 불리농지입니다.

기호3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도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의 북동측 경계부근에는 60년 이상 된 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하는 대지가 있으며, 도로명주소상 <우림로 131>, <우림로 133-3>, <우림로 133-4>로 표기된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2의 북동부 일부는 전으로 이용 가능하고, 일부는 마을 내 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역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사항:

기호2 지상에는 묘역(약 7.5%), 전(약 4.6%), 대지(약 1.9%)로 개조된 부분이 있으나 자연림과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기호3 지상에는 분묘 1기가 소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제비산 및 금평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마을,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산간부로, 도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12번 지방도 및 모악로변에 위치하여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산사 및 금평저수지와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합니다.

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기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지일부지분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물건 전체가 아닌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 권리 행사가 1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분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 및 처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가 자연림 및 산간부, 공원 지역에 속해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분석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마을과 일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이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금평저수지 및 금산사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관광 관련 부수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6. 생활정보

주변에 마을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 갖추고 있습니다. 금평저수지와 금산사가 인근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매각'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개발, 관리, 매각 등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 조항은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입찰자가 해당 물건을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의 '자연림' 상태이며, '묘역'이 산재해 있어 현 상태 그대로의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도립공원' 등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은 향후 토지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약합니다.

기호1의 '소재불명'은 해당 지번이 공부상 등록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관련 서류 확인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시설 관련)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은 자연공원 및 산림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화학물질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묘역'의 존재는 일부에게는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금평저수지, 제비산)에 위치하나, '지분매각'이라는 점과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존재, 그리고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으로 인해 투자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자연림, 급경사, 묘역 등 현황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 행사 및 처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주변 공유자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해당 지역의 자연 보존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유할 의사가 있는 특정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금평저수지 및 금산사 인근의 뛰어난 자연 경관은 레저, 휴양 시설 등 잠재적 활용 가치를 내포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공익용산지 및 공원 관련 법규에 의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본건은 투자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공유자 현황, 지분 비율, 향후 공유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