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2타경500132 [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2타경500132 [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500132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 감정가: 2,689,602,600원
• 최저가: 1,882,72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원주지원 경매1계 2022타경500132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 감정가: 2,689,602,600원 | 최저가: 1,882,722,000원 | 용도: 답

1. 원주지원 2022타경500132 (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2타경500132 (7)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용도: 답

감정가: 2,689,602,600원

토지면적: 14,508.00㎡ (약 4,388.65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이OOOOOOOOO

채무자: 에OOOOOOOOOOOO

채권자: 최OO

1.2.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일대에 위치하며, 대성중학교 남서측 인근 및 강원박물관 북동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근교 농촌지대로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3. 입지조건

대상 토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곳이 많으나, 일부 필지는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며,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무난한 수준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과 사다리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1.4. 주변 환경 및 교통 상황

1.4. 1. 위치 및 주위 환경

대상 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87 번지에 위치하며, 일부 필지는 무실동 대성중학교 남서측 인근, 다른 일부 필지는 흥업면 사제리 강원박물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구성된 근교 농촌 및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1.4. 2. 교통 상황

대부분의 토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 필지는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 중입니다.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1.5. 토지 이용 현황

1.5. 1.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들은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내 도로, 단독주택부지, 잡종지, 자연림, 주.상나지(법면 등)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1.5. 2. 인접 도로 상태

일부 토지는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부 도로와 연계되며, 맹지인 토지는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1.6. 1. 토지이용계획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 2.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일부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7. 제시외 건물 현황

1.7. 1. 건물 개요 (기호별)

기호 2,17,18번지 일단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주택 1동과 철근콘크리트구조 차고 1동이 소재합니다. 또한, 기호 16번지 일부 지상에도 제시외 건물 1동이 소재합니다.

1.7. 2. 건물 상세 정보 (구조, 이용 상태 등 - 해당될 경우)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건물로 외벽은 드라이비트, 내벽은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단창 및 이중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단독주택(방2, 거실 겸 주방, 화장실2)이며, 위생 및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로 추정됩니다.

1.8. 공부와의 차이

기호 3,19,27번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 23,25번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상태입니다.

1.9. 권리분석

1.9. 1. 특이사항

본 경매 물건은 중복 사건으로, 타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목록 60~69)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 80번지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된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는 최송렬로 조사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9. 2. 권리분석 요약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며, 채권자는 최OO입니다.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 입찰 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1.10. 상권분석

주변 지역은 농업 기반의 농촌지대이며, 단독주택 및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대성중학교와 강원박물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상업 시설은 많지 않으며,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 생활정보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일대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와 박물관 등이 인근에 있어 정주 여건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형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은 원주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1.12. 1. 주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60~69번지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 기일 전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 의무: 목록 76번지 지상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며, 매수 후 폐기물 처리 및 청결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목록 79번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 미등기 건물 소재: 목록 80번지 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된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12. 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80번지 토지 위에 소재하는 미등기 건물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의 광대한 농지가 포함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을 보이며, 일부 필지는 개발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성, 건설 폐기물 처리 부담,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목, 그리고 미등기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불확실성 등 여러 법적, 행정적, 물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 없이는 취득에 신중해야 할 물건입니다.

1.14. 투자 포인트

본건은 70여 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농업용 토지로서의 활용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용도 변경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있다는 점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할 때,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