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2타경54585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04-24 단독주택 경매

Name: 나이스옥션 경매정보 서비스
Brand: 나이스옥션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성남지원 경매9계 2022타경54585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 감정가: 204,570,000원 | 최저가: 143,199,000원 | 용도: 단독주택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2타경54585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04-24의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04,570,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0.00㎡ (약 0평)이며, 건물 면적은 136.38㎡ (약 41.25평)입니다.

본건은 토지 없이 건물만 매각하는 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경량철판슬라브지붕의 2층 주택으로, 치장벽돌쌓기 외벽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도심과는 거리가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주택 환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낮으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필수적입니다.

곤지암읍 중심가나 주요 편의 시설까지는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본건은 토지 없이 건물만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문제는 매각물건에 대해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1956 등)이 채권자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며, 재매각 물건이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상향 적용됩니다.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상권의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 정보 측면에서는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는 무난한 것으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용 상태는 확인되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대장 등의 공적 장부가 부재합니다.

최고의 리스크는 '건물철거' 확정 판결의 존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토지에 대한 권리(지상권)가 법원 판결로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점이며, 이는 향후 매매, 임대, 건축물 관리 등에 있어 법적 제약을 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매각 대상인 건물 자체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 의견:

본건은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리스크를 내포한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매입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물건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매수보증금도 20%를 내야 하는 악성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매수인(특수 물건 전문가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건물의 감정가 204,570,000원은 무시하고, 건물 철거 비용과 명도에 소요될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성남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