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8425 [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0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98425 [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0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8425
-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05
- 감정가: 281,255,000원
- 최저가: 196,87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수원지방법원 경매12계 2024타경98425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05 | 감정가: 281,255,000원 | 최저가: 196,878,000원 | 용도: 전
1. 수원 지원 2024타경9842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8425 (1)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05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성장관리권역, 온천지구
용도: 전 (일부 현황 도로 이용 중)
토지면적: 1950.00㎡ (약 589.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오OO
소유자: 정OO
감정가: 281,255,000원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1.2. 본문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온천지구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130㎡)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채권자는 오OO, 소유자는 정OO입니다. 토지 면적은 1950.00㎡ (약 589.9평)이며, 감정가는 281,255,000원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입찰 전 해당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1.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소재한 "온천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반 입지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남서측으로 폭 약 2m의 현황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1.2. 2.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오OO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정OO입니다. 권리 분석 상 특이사항으로는 '지분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매각의 경우, 토지 전체가 아닌 소유권의 일부만 매각되므로, 매각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일반 입찰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며, 매각기일 종결 전 보증금 제공이 필수입니다.
1.2. 3.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팔탄면 덕천리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된 도심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삼거리" 인근이라는 점과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4.생활정보
교통 상황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생활 편의시설 이용 시 다소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5.잠재적 리스크
1.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수: 본건은 '전'으로 등록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소유권 행사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입찰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황 도로 이용: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토지의 일부(130㎡)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활용도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에 대한 법적 또는 실질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온천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6.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위치한 농지 지분 매각 건으로, 잠재적인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의 복잡한 권리 관계와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보증금 몰수는 물론,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2. 7.투자 포인트
* 토지 이용 계획: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온천지구 등 미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 지리적 이점: "온천삼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내 주요 접근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낮은 진입 장벽 (조건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전체 부동산 매입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공유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합니다.
* 잠재적 가치 상승: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1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