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0690 [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3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80690 [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3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80690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31 | 감정가: 82,700,000원 | 최저가: 57,890,000원 | 용도: 답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0690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0690 (2)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31

용도: 답

감정가: 82,700,000원

토지면적: 3308.00㎡ (약 100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파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형식적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됩니다.

-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접 번지와의 경계 구분이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농촌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기호(1) 토지는 월정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기호(2) 토지는 용강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소재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 토지는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기호(2) 토지는 북측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외 공유자가 존재하며, 채권자는 파OOOOO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지분으로, 공동 소유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된 용도는 농업용지(답)입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소규모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주거 기능이 중심인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농촌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통망은 갖추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 및 전원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 낙찰자는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사용, 관리, 처분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필요성: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계 조정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이므로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수 가능 대상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동 소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의 낙찰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규제: 본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또는 농업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도법상 공장설립승인지역,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개발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검색 결과,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 및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 및 농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많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이 보고된 바는 없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농지(답)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 특별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에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며,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동 소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업 종사자 또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직접 경작 및 이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 지분 매각으로 인해 전체 토지 매입보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투기적 관점입니다.

- 공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을 통합하거나 명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