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832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51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5832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51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5832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514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105832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514 | 감정가: 4,620,000원 | 최저가: 2,957,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05832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5832 (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514

용도: 전

감정가: 4,620,000원

토지면적: 726.00㎡ (약 219.58평)

토지지분: 131.9868㎡ (약 39.9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뜬늪생태공원' 남측 및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도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일련번호(3)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련번호(1,4) 토지는 각각 서측 및 남측,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 중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 매각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된다는 점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군북면 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황 대부분 묘지로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는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상권분석

함안군 군북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 인근에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지는 않으나, 군북면 소재지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북면은 79번 국도, 1011번, 1029번, 1004번, 1040번 지방도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이며, 경전선 군북역이 있어 철도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39보병사단이 이전해오면서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련 시설의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 소재지인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비교적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 시설로는 군북초등학교 (1921년 개교) 및 군북중학교, 군북고등학교가 군북면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함안군 군북면 소재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 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사업이 무산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 관계 및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분묘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소유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라는 점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추후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의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분묘를 고려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 지분 경매로, 매력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 지분 매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등 고려해야 할 복잡한 권리 관계와 행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분묘 처리 및 공유자와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지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함안군 군북면은 경전선 군북역과 고속도로 IC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지역 내 제39보병사단 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 활성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물건은 토지 지분 경매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리스크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