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093 [2]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50-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093 [2]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50-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093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50-4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15계 2025타경6209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50-4 | 감정가: 475,886,000원 | 최저가: 333,120,000원 | 용도: 전

1. 고양지원 2025타경6209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2093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50-4

용도: 전 (현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

감정가: 475,886,000원

토지면적: 277.00㎡ (약 83.79평)

토지 지분율: 27700 (이는 일반적인 지분율 표시와는 상이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손OO

채권자: 고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여부 및 전용허가 사항 확인 필수.

주의사항: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파주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농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로 전용허가가 이루어졌고, 도시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대상입니다.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하며, "금촌초등학교" 서측 인근 주택지대에 속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금촌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파주시 금촌지구 개발 계획 등 주변 지역 개발 정비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및 외부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손OO이며, 채권자는 고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일반적인 권리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 인물인 점은 채무 변제를 위한 임의 경매 절차임을 시사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금촌초등학교와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소매점, 사무소 등으로의 전용허가 이력이 있어 향후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정확한 유동인구, 경쟁 업종 현황 등 상세한 상권 분석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근에 금촌 통일시장, 금촌역 등이 있어 지역 내 경제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1.6. 생활정보

인근에 금촌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파주시 내에서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공부상 지목(전)과 현황(일부 도로 이용)의 차이입니다. 또한, 2023년 3월 7일 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허가 내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파주시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지법 관련 규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대상이라는 점도 취득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토지만 정상 평가된 점은 경계 확인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별도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파주시 금촌동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 금촌초등학교 인접 및 다양한 주거/상업 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입지적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전용허가 관련 법규 적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거나,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금촌초등학교 인접,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점은 안정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만약 본건의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의 감정가 대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개발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