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6690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6690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690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
• 감정가: 178,560,000원
• 최저가: 124,99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고양지원 경매14계 2024타경6690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 | 감정가: 178,560,000원 | 최저가: 124,992,0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4타경669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6690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

용도: 임야

감정가: 178,560,000원

토지면적: 100,486.00㎡ (약 30,400.0 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지분 경매, 2. 본건 지상 샌드위치판넬 창고(제시외) 매각 제외, 3.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가격 제한 148,800,000원, 4.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규정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소재 "베스트밸리GC"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분묘, 자연림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소하천구역에 해당됩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샌드위치판넬 창고(약 3㎡) 및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나, 이는 토지만을 정상 평가한 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태의 감정평가액을 병기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 등은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70-2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베스트밸리GC"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그리고 자연림이 혼재된 임야 지대입니다.

차량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권리 관계상 주요 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 및 이용 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지분 경매이므로 전체 토지에 대한 온전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관련 규정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현재 임야로서 주변 지역은 농경지, 소규모 공장, 자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권 분석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이나 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자연 녹지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마트, 병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경매로 인해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 및 개발 시 이장 등 법적 절차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 산정 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한 가격 제한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148,800,000원).

법정지상권의 가능성 또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좁은 도로에만 접하고 있어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향후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시외 건물(샌드위치판넬 창고)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황 파악 후 명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 내 축사 등 농장 시설이 존재하거나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악취나 소음 등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군사 활동 관련 소음이나 기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을 가진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다수의 분묘 존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가능성, 맹지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제한 규제 등 복합적인 권리 및 규제 사항이 얽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분묘 소재로 인한 가격 제한이 명시된 점과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의 실체와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의 변화나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토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나 특정 개발 계획 수립 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라는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규제 완화 시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힐링 공간 마련 등과 같은 사업 아이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관련 규제 완화 여부 및 개발 가능성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