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4966 [2]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4966 [2]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3계 2024타경84966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 | 감정가: 46,591,200원 | 최저가: 32,614,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4966 (2)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

용도: 임야

감정가: 46,591,200원

토지면적: 8628.00㎡ (약 2,609.97평)

토지 지분율: 51768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

채권자: 망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형식적경매, 지분매각

주의사항:

1. 지분매각

2. 맹지임

3. 비무장지대 토지로 논과 군부대가 인접하고 지뢰매설 가능성이 있으며 군부대에 의해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되는 지역임.

4. 공동경비구역(JSA)측으로부터 출입 불가통보를 받아 위성사진, 평가사례, 거래사례, 탐문조사 등으로 평가하였고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이며, "대성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은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DMZ)에 소재하여 군부대에 의해 출입 및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성격이 다르며,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매입니다. 또한,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낙찰 시 부동산 전체가 아닌 특정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개발되지 않은 군사 작전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생활을 위한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으며, 상업적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하며 군사적 통제 하에 있어 일반적인 생활 인프라나 편의시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인접한 교육 시설로는 "대성동초등학교"가 있으나, 이는 본 물건의 접근성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상 거주 또는 일상 생활을 위한 목적의 물건으로는 부적합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비무장지대(DMZ)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등 강력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며, 군부대에 의한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됩니다.

둘째, 지뢰매설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셋째, 맹지로서 건물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있어 법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넷째, 지분매각이므로 소유권 범위가 불명확하며, 향후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하며, 실제 토지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내의 특성상, 일반적인 혐오시설은 없으나, 군사 시설 및 작전 지역이 인접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106에 위치한 임야로, 비무장지대(DMZ) 내의 맹지이며 지뢰 매설 가능성, 군사적 통제로 인한 접근 불가 등의 매우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 및 지분 매각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투자 시 신중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성이 극히 제한적이고 활용 가치가 불확실하여 투자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상징적 가치: 남북 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한 지역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매우 투기적): 향후 평화 통일 등으로 인한 군사적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 특정 목적을 위한 활용 가능성: 국가 기관, 연구 기관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주체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물건은 투자보다는 안보, 역사, 평화 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정 수요층을 위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