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4966 [1]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9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4966 [1]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9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3계 2024타경84966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93 | 감정가: 20,887,200원 | 최저가: 14,621,0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4타경8496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4966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93

용도: 임야

감정가: 20,887,200원

토지면적: 3,868.00㎡ (약 1,170평)

토지 지분율: 232,079.99999999997 (제시된 정보 그대로 표기)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

채권자: 망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용리 산93에 위치하며,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소재 "대성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DMZ) 및 민간인통제선(CCZ)에 인접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 물건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특정 채권 확보 목적보다는 공동 상속인 또는 공유자 간의 재산 분할 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 대상은 '기타'로 분류되며,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즉,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이 경매 대상이므로, 매수인은 해당 토지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모두 '망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상속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비무장지대(DMZ) 인근 임야로, 현재 상업적 또는 일반적인 주거 목적의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된 특성은 군사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민감성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으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등 군사적 통제 및 제한이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서상 "대성동초등학교"가 인근에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뿐, 실제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군부대에 의해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되는 지역이며,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뢰 매설 가능성: 비무장지대(DMZ) 및 그 인근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매설된 수많은 지뢰로 인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현재도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나, 상당수의 지뢰가 여전히 남아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출입 및 접근 금지 지역: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DMZ) 또는 민간인통제선(CCZ)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부대에 의해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치명적인 제약을 초래합니다.

3. 맹지: 지적상 맹지이므로, 토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지적 경계 불확실성: 출입 및 접근 불가로 인해 위성사진, 평가 사례, 거래 사례, 탐문 조사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 개발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통제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6. 소유권 분쟁 가능성: 형식적 경매 및 지분 매각의 특성상, 향후 실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민감한 위치에 있는 임야의 지분입니다. 지뢰 매설 가능성, 출입 및 접근 금지, 맹지, 엄격한 개발 제한 등 심각한 제약 조건과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 및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투자 또는 이용 목적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제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지정학적 희소성: 비무장지대(DMZ) 인근 토지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희소하며, 미래의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관점의 통일 테마주: 향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DMZ 인근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개발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투기적 투자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정책: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접경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매우 불확실하며, 지뢰 위험, 접근 불가, 개발 불가능 등 현재의 극심한 제약 조건과 높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나 기념적 가치 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접근이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