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7088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744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7088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74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3계 2024타경87088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744 | 감정가: 117,904,000원 | 최저가: 82,533,000원 | 용도: 답

1. 고양지원 2024타경8708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7088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744

용도: 답 (논)

감정가: 117,904,000원

토지면적: 1767.00㎡ (약 534.52평)

토지 지분율: 176700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안OO

채권자: 파OOOO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1. 일괄매각 (감정평가서 상 일련번호 1-2 언급)

주의사항: 2. 맹지이나 인접 토지(목록2.) 통해 도로 출입 가능

주의사항: 3.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744에 위치하며, "가월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마을,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인근에 적성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세장형의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1로 표시된 본건 토지는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나, 인접한 일련번호 2 토지를 통해 도로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안OO에 대한 채권자 파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등기부상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필수).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지역은 농경지와 마을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나, 인근에 적성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일부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답(논)'이며,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외 용도의 개발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적 활용이나 농지로서의 가치가 주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월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 배차 간격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은 인근 읍내 또는 파주시 중심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본건은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나, 이는 소유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향후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규제: 본 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일부 지역에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군사 시설과의 관련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근 산업단지 및 축사: 적성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소음, 분진 등 환경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생활권 내에 축사(마장목장 등)가 존재하며, 과거 적성면 일대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2024년 1월) 가축 질병 관련 위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감정평가 요약표에서 일련번호 1-2로 언급된 점과 '일괄매각' 주의사항을 볼 때, 명시된 주소 외에 추가적인 토지나 물건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답(논)으로, 농업 외 목적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입니다.

가장 큰 매수 고려 사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확보의 확실성과 각종 토지 이용 제한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맹지라는 점과 인접한 산업단지, 축사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투자보다는 실질적인 농업 경영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실수요자 (농업인): 경작할 농지를 찾는 농업인에게는 직접적인 취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매우 제한적): 향후 개발 계획이나 도시 편입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나 해당 지역의 농업 가치 상승 시 소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관련 잠재적 활용 (매우 제한적): 만약 향후 규제 완화나 용도 변경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라도 열린다면,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된 일부 시설(예: 농업 부산물 처리, 농업 관련 지원 시설 등)로의 전환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