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277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2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16타경277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16타경277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5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16타경277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5 | 감정가: 601,640,000원 | 최저가: 421,148,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27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타경2774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45
용도: 임야
감정가: 601,640,000원
토지면적: 23,140.00㎡ (약 6,999.53평)
토지 지분율: 23,140,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제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야산 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며, 이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자는 강OO이며, 채무자는 제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입니다.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현재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주변 역시 임야와 농경지가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순수 야산 지대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변 개발 동향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근접한 공공시설로는 "송당초등학교"가 언급되었으나, 대상 물건과의 정확한 거리는 원거리로 파악됩니다. 그 외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자연 환경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 물건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 시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으로, 낙찰 시 유치권으로 인한 법적, 금전적 부담을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접근성과 활용에 있어 큰 제약 요인이 됩니다.
셋째, 생산관리지역 외 다수의 보전 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넷째, 현재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므로, 즉각적인 활용 가치가 낮으며, 개발 또는 용도 변경 시 많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 물건과의 직접적인 혐오시설 인접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지역 개발 계획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제주시 구좌읍의 임야 물건으로, 유치권이라는 큰 부담과 맹지, 엄격한 개발 제한 등 다수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로 개발 가치가 제한적이며, 권리 관계 및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의 개발 계획 및 주변 지역의 동향을 주시하며,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거나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이며, 유치권 해결과 개발 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투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