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00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4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6006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4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5타경600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42 | 감정가: 650,696,000원 | 최저가: 455,487,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006 (1) 물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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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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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6006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42

용도: 전 (밭)

감정가: 650,696,000원

토지면적: 3016.00㎡ (약 912.64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함OO

채권자: 주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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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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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그리고 전(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적인 특색을 보여줍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일주도로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 및 외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서측으로는 폭 25m 내외, 북동측으로는 폭 6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적도상 도로 현황은 현황 폐도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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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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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함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서 상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이 언급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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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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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이 위치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는 주거, 상업, 농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하여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관련 배후 수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도심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상권의 활성화 정도는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및 인구 변화 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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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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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으로는 교육 시설인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시내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일주도로 접근성이 높아 제주도 내에서의 생활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 및 개발 시 법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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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잠재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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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복잡성: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미확인: 건물 없는 토지임에도 법정지상권이 언급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문제입니다. 건물 존재 여부, 해당 권리의 실체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있어 토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가능성: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시설(예: 폐기물 관련 시설)의 잠재적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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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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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전(밭) 지분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입지 및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농지'라는 점, '지분 매각'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정지상권'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제출 의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실체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본건 투자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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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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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위치: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가능성: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및 제주도의 관광 산업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 상승 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명확화 시 활용 가능성: 지분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