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79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427 창고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63379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427 창고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3379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427
- 감정가: 800,269,000원
- 최저가: 560,18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창고시설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63379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427 | 감정가: 800,269,000원 | 최저가: 560,188,000원 | 용도: 창고시설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63379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427
용도: 창고시설
감정가: 800,269,000원
토지면적: 9761.00㎡ (약 2,952.75평)
토지 지분율: 976100 (전체 토지 소유)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68.00㎡ (약 50.82평)
건물 지분율: 16800 (전체 건물 소유)
건물 제시외면적: 12.00㎡ (약 3.6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내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에 위치하며, "가는다리마을" 북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입니다. 본건 토지(기호 1, 3-10)는 기호 9, 10번 토지를 통해 남측의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기호 11, 12번 토지는 북측 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 13번 토지는 북측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가 채무자인 이OO입니다. 채권자는 내OOOOOOO이며, 현재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권리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각 대상에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포함되어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 시 건물 철거를 면하게 해주지만 토지 사용료(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공장,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 또는 근교 공업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고 시설로서의 활용도는 주변 공장과의 연계성이나 물류 이동의 편의성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등 일부 지역의 개발 움직임이 관찰되나, 본건의 직접적인 상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 및 공장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내수읍 소재지 또는 청주시내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시설, 병원, 대형 마트 등은 본건에서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목록 3, 4, 6, 7, 9, 10번 토지는 농지로서, 낙찰 시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 목적이 없으면 발급받기 어렵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축산업 관련 용도로의 활용을 제한하며,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의 높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점(예: 임야이나 현황 답, 전이나 현황 답 등)은 등기부등본과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를 인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시외 건물 중 목록 6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인도명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역 검색 결과, 본건 주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창고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8억 원대이며, 넓은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창고로서의 실사용 목적이나 임대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 법정지상권의 가능성, 농림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 사항은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목과 현황의 차이 또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과 현재 창고 시설로의 활용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창고 시설 운영이나 물류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라도 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권리 관계와 토지 이용 제한을 모두 해결하고,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