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556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1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7556 [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1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11계 2024타경7556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1 | 감정가: 1,894,135,600원 | 최저가: 1,325,895,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고양지원 2024타경755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7556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894,135,600원

토지면적: 2665.00㎡ (약 806.16평)

건물면적: 197.65㎡ (약 59.7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서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1.은 지목이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약 3㎡)이며, 목록2,3.은 일단지로 지목이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약 95㎡)임.

3.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 2개동은 매각에서 제외.

1.2.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하며 ‘법흥3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소규모 공장, 목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공히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련번호(1)은 주거나지, 일련번호(2, 3)은 일단으로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은 공히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 현황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은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제시목록 외 물건: 일련번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은 지목이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약 3㎡)이며 일련번호(2, 3)은 일단지로 지목이 "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약 95㎡)임.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구조: 일련번호(4)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3.04.28.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일련번호(4)는 1층은 창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시설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2층) 등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1번지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 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법흥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 내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전원생활이나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서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들과의 법적 관계 및 채무 승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서OOOOOOO이며, 본 경매는 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 문제는 낙찰 후 소유권 행사 및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주로 농가 주택과 소규모 공장, 농경지가 혼재하는 전원 지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유통 시설과는 거리가 있으며, 상권 형성이 활발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 및 창고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향후 상권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권으로 분석됩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라는 지역적 특성상, 파주시 도심지나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변 농경지 및 자연림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층은 창고로, 2층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 난방 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확인되어 명도 시 명도 저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낙찰 후 건물 가치와 토지 이용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명확한 법률 검토 없이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자 및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는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 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2개동이 있어, 이를 감안한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특성상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주택 및 창고로 활용 가능한 건물을 갖추고 있으나, '법정지상권'이라는 명확한 권리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 토지 일부의 도로 현황 등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적이거나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상업적 가치나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잠재 가치에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넓은 토지를 활용한 재건축 또는 개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 및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건물 및 토지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현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의 법적 효력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이 주변에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