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6356 [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5-1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6356 [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5-1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6356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5-1
• 감정가: 66,700,000원
• 최저가: 53,36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대지

충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36356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5-1 | 감정가: 66,700,000원 | 최저가: 53,360,000원 | 용도: 대지

1. 충주지원 2024타경3635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36356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15-1

용도: 대지

감정가: 66,700,000원

토지면적: 580.00㎡ (약 175.46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추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추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나, 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지상권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은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11월 11일 김현국 씨가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본건 토지(목록1, 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2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소재 "족지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 토지는 2필지가 1단으로 이루어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한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중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접도구역(국도037)에 해당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사진 용지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 1동(일반목구조, 74.88㎡)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족지골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한 국도변 농경지대의 토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남서측으로는 중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이며,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쟁점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와 별개로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가격 제한 부분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74.88㎡)이 토지 위에 소재하나, 이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2025.11.11.)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본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주장되고 있어, 해당 권리의 범위와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의 소재지는 국도변 농경지대로,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음성군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음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일원 스마트팜 조성 계획) 음성농공단지와 같은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 물건지까지의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소여리 지역은 농촌 및 전원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음성읍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음성읍 시내의 마트, 병원, 학교 등 다양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도 음성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타인 소유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낙찰 후 건물주와의 원만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행권 주장 역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경지대라는 지역 특성상 개발 제한이나 시장 가치 변동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소여리 지역에서 시멘트 가공공장 설립 관련 주민 반대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지역 주민과의 관계 또한 잠재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법정지상권 및 타인 소유 건물 존재, 통행권 주장이라는 복합적인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토지 경매 물건보다 더 깊이 있는 권리 분석과 법률 검토를 요구합니다. 현재로서는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음성군의 미래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는 투자가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권리관계 분석에 따른 가격 메리트: 법정지상권, 타인 소유 건물, 통행권 주장 등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음성군은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등 미래 지향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이러한 개발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여지가 있으며, 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법정지상권 및 통행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건물 가치 및 토지 사용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