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2904 [1]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33-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2904 [1]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33-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평택지원 경매1계 2024타경2904 |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33-3 | 감정가: 2,139,928,000원 | 최저가: 1,497,949,600원 | 용도: 전

1. 부동산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평택지원 2024타경2904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33-3

용도: 전

감정가: 2,139,928,000원

토지면적: 8,220.00㎡ (약 2,486.45평)

토지 지분율: 554,890.49 (이 수치는 지분율이라기보다는 면적 또는 비율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지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대상이나, 목록 5 토지 상의 컨테이너 박스 3개와 대형 물통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목록 2, 3, 4, 5는 지분 매각이며, 해당 목록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목록 1 토지 상에 콘크리트 건물 기초 공사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평가 시 고려되었습니다.

4. 목록 1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공장 허가 득)'이며, 목록 4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매각 결정 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현황 조사서상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에스티윈드로부터 공사대금 632,296,163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2024. 8. 22. 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소재 "현매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공장, 농경지, 농가촌락,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부 지역에는 물류 시설 계획 설계도 진행된 사례가 있어 물류 및 산업 시설 입지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스티윈드로부터 공사대금 632,296,163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법원에서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변제되지 않았을 때, 해당 물건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대항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공유자들의 우선매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록(2, 3, 4, 5)과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한 목록(1)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에서는 목록 2, 3, 4, 5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주변 지역은 공장, 농경지, 농가촌락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일대에 물류 시설 계획 설계가 진행된 사례가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산업 인프라 확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4번 국도 및 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 및 유통 관련 사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산업 단지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인근에는 현매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 교육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호구역'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매초등학교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안성시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현황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유치권 존재: 신고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낙찰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정 및 발급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3.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및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현황과 지목 불일치: 목록 1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공장 허가 득)'이며, 목록 4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재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5.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성시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이 제한 구역에 포함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경매 물건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공장 허가 득)'이며, 주변에 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현매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은 양호하나,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및 상대 보호 구역 관련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유치권'의 존재 및 성립 여부,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유치권은 낙찰 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에는 보증금 미반환 및 원상회복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물건은 잠재적인 개발 가치와 함께 상당한 권리상, 행정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과 농지법 관련 규정 검토, 그리고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잠재력: 공장, 물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며, 향후 지역 개발 및 교통망 확충(서울-세종 고속도로 인근)으로 인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2. 교육 환경: 현매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배후 수요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저평가 가능성: 유치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권리상, 행정상 이슈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활용 전략: 지분 투자로서 접근하되, 향후 공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 또는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면적 표기 시, 1㎡는 약 0.3025평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으며, 토지 지분율의 경우 제시된 수치가 일반적인 지분율의 범주를 초과하여 기재 오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