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244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898-2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삼일감정 · 평가일 2025.10.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2>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소재 "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 "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등이 혼재된 농촌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기호1,2> 인근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제반 대중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 평지,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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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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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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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지적상 맹지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244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898-2

용도: 전 (밭)

감정가: 243,861,000원

토지면적: 2,803.00㎡ (약 848.1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요약 기준)

주요 등기사항: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1,140,000원)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주의사항:

- 일괄매각 (본건의 경우 토지만 매각대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지적상 맹지

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소재 "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농촌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한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일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평지로 이용 중인 농경지(답으로도 표기됨)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매각으로 토지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4월 10일 접수된 한국농어촌공사 근저당권(을1)입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특이한 인수사항이나 부담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상 인수할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에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또는 전원생활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자체의 상권 가치보다는 토지의 용도(농지)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쾌적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은 일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나 춘천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지적상 맹지: 본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아 맹지에 해당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건축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농지법에 따라 본 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 사육 제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며,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등 다양한 종류의 가축 사육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축산업 관련 용도로 활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2,803㎡(약 848평) 규모의 농지(전)로서, 감정가는 243,861,000원입니다. 농촌지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조용한 환경입니다.

권리관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하며, 매각으로 인한 권리 소멸이 예상됩니다. 인수할 임차인이나 부담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위험 요소로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춘천시의 농지 물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개발 계획이나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감정가 및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 농업 목적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맹지 해소 및 농지 취득 자격 요건 확보를 전제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건의 감정가는 243,861,000원입니다. 그러나 지적상 맹지라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상 입찰가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로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농지 취득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를 파악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시작하여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추가적인 현장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