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63209 [1]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205-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63209 [1]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205-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3타경63209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205-3 | 감정가: 5,743,920원 | 최저가: 3,217,0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632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63209 (1)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205-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743,920원

토지면적: 3590.00㎡ (약 1086.00평)

토지 지분율: 10267.400000000001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임OO

채권자: 엠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소재 "신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임야, 농경지, 자연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상 물건 4)는 산림지대로서 교통 상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입니다.

경매 진행 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한 조건(1회로 제한)이 있으며, 이는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어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자연녹지지역 내 산림지대로, 인근에 "신촌마을"이 있으나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농경지 및 임야이므로, 상업적 활동이나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1.5. 생활정보

인근 "신촌마을"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다소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 속에서의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물 분할, 사용 수익에 대한 협의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존재 시, 분묘에 대한 권리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 및 지료 지급 여부 등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또는 미제출 시 매수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 4)는 급경사지(산림지대)로서 토지 활용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며, 교통 상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에 위치한 농지(전) 지분 경매 물건으로,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분묘기지권,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의 다수의 권리 및 행정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높은 수준의 법적, 행정적 규제와 복잡한 권리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 또는 특수 목적(예: 분묘 이장 등)을 가진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국립공원 및 산림 지역이라는 특성상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