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167 [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1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5타경167 [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1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67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12
• 감정가: 334,538,030원
• 최저가: 267,63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16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12 | 감정가: 334,538,030원 | 최저가: 267,630,000원 | 용도: 임야

1. 마산지원 2025타경167 (5)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5타경167 (5)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12

용도: 임야

감정가: 334,538,030원

토지면적: 22,883.00㎡ (약 6,922.4평)

건물면적: 0.00㎡ (해당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신OO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일괄매각.

목록 12, 13, 21번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실질적으로 폐도된 상태입니다.

목록 14, 15, 17~20, 22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목록 12번지는 현황 폐경 및 일부 하천 상태입니다.

목록 13번지는 현황 일부 하천, 일부 전(밭) 상태입니다.

목록 14, 16번지는 현황 임야화 된 농지 상태입니다.

목록 15, 17번지는 현황 폐경 상태입니다.

목록 22번지 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평가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목록은 12, 14, 15, 16, 17, 20번지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목록 12, 16, 17번지는 취득 시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준보전산지, 접도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일련번호 9번 토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벌통이, 일련번호 22번 토지상에는 분묘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일부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현황(묵전, 하천, 묘지 등)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 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및 기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소재 '가덕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주로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된 지역이며,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으로는 본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 북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함안읍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최OO이며, 채권자는 신OO입니다.

중복사건으로, 낙찰 후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순위 임차인이나 유치권 존재 여부는 추가적인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목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는 점,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목록 22) 등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므로, 각 목록별 권리 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며, 농업 및 임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가덕마을'이 있으나, 상업 활동보다는 농촌 생활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상권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함안읍 소재지 또는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있으나, 운행 빈도 및 노선을 고려할 때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쇼핑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도로 접근성: 다수의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는 실질적으로 폐도 상태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별도의 통행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2, 14, 15, 16, 17, 20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취득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분묘 문제: 목록 22번지에는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분묘 이장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목록 12, 16, 17번지는 취득 시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어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예: 답에서 묵전, 하천으로 이용)가 있어, 토지의 정확한 이용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본건 토지들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등에 속해 있어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에 소재한 임야 및 농경지 등 복합적인 토지입니다.

강제경매로 진행 중이며, 감정가는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에 걸쳐 도로 접근성 문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소재, 원상복구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잠재적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속해 있어 개발에 제한이 따르므로, 토지의 현황과 법적 제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다양한 종류의 토지가 혼합되어 있어, 개별 필지의 특성과 함께 일괄 매각 시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야나 농지로서의 투자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분묘 문제, 도로 접근성 등 현재 존재하는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될 경우 토지의 활용도 및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도로망 확충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 농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또는 농지를 활용한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