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445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5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445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5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1445 |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54 | 감정가: 283,798,200원 | 최저가: 197,784,000원 | 용도: 임야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5 (3)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54

용도: 임야

감정가: 283,798,200 원

토지면적: 28,959.00 ㎡ (약 8,760.4 평)

토지 지분율: 28959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면적: 0.00 ㎡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주OO

채권자: 유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상 일련번호 2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소재 "장암2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 3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소재 "연병호항일역사공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으로는 일련번호 2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가 인근에 소재하여 무난합니다.

일련번호 3은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나,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합니다.

토지 형태는 일련번호 2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이고, 일련번호 3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일련번호 2는 토지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나, 일련번호 3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는 주OO, 채권자는 유OO입니다.

권리상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언급되었으며, 소유자 미상 분묘 및 묵은 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이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책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번호 2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2025.6.4)된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임야로서, 주위 환경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전원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마을회관 및 역사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의 현황 및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로 차량을 이용해야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번호 2는 도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나, 일련번호 3은 맹지여서 접근에 제약이 따릅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 관련 사항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련번호 2 지상에 약 2기, 일련번호 3 지상에 약 5기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분묘 존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가치 하락 및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이 이에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진출입 등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측량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2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복수의 용도지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면적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종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가축사육제한, 도로구역, 보전산지 등)가 존재합니다.

감정평가 시 자생 수목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따르면 증평군 도안면 지역에 축사 건립 관련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인접 지자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증평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건지의 바로 인접지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서 축사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제약 사항을 동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의 존재와 맹지(일련번호 3)는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또한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 및 법적 제한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 및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상당한 면적의 임야로,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분묘로 인한 가치 하락분이 이미 최저매각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에 성공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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