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273 [1]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30-26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4273 [1]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30-26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273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30-26
- 감정가: 669,759,900원
- 최저가: 461,08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단독주택
여주지원 경매5계 2024타경4273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30-26 | 감정가: 669,759,900원 | 최저가: 461,084,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여주지원 2024타경427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4273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230-26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669,759,900원
토지면적: 4329.00㎡ (약 1309.7 평)
토지 지분율: 432900 (이 부분은 지분율 표기 방식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분율은 백분율 또는 소수점 형태로 표기됩니다.)
건물면적: 270.26㎡ (약 81.76 평)
건물 지분율: 27026 (이 부분 역시 지분율 표기 방식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199.50㎡ (약 60.35 평)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주OOOOOOO
채권자: 영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포함
2. 목록4.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주택(공사중단) 경량철골조 1~2층 약 97㎡]은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목록1,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4. 목록6,7.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미사용승인).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소재 "일신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으로 본건 인접지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철역(일신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구역 2,000m),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특히 주의사항 2번에서 언급된, 목록4번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공사 중단된 주택)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매각가격 산정 시 해당 건물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기호 1, 2, 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추후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 시 공부와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기호 1, 2, 4, 5)가 지적도상 맹지인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된 현황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기호 6, 7)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미사용승인)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위가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일신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역 주변 상업 시설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일신역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버스 노선도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 병원,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에 '하녹'이라는 숙박시설이 있으며, 양평의 주요 관광지로는 용문산, 들꽃수목원, 비발디파크/오션월드 등이 차량 이동 거리에 위치합니다.
본건 소재지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별도 명도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
건물 미사용승인으로 인한 건축물대장과의 차이, 추후 증개축 또는 재산권 행사 시 제한 발생 가능성.
일부 토지의 맹지 상태로 인한 접근성 문제 및 토지 이용의 제약.
공부상 지목(임야)과 현황(잡종지)의 차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및 민원 발생 가능성.
개발행위 제한 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등)에 해당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택이 공사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향후 관련 처리에 대한 비용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건축 중단된 주택,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는 복합적인 권리관계 및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일신역 인근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상권 및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와 미사용승인 건물, 맹지 등의 이슈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 조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한 잠재적 개발 가능성.
일신역 인근의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미래 가치 상승 기대.
주택 신축 및 마감 공사 완료 시,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주거 또는 투자 목적 활용 가능.
현재 제시외 건물 제외 및 법정지상권 관련 불명확성으로 인해 최저 매각가가 다소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권리 관계 명확화 시 시세차익 기대.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