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8029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2-2 주/상용건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8029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2-2 주/상용건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8029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2-2
• 감정가: 2,508,979,200원
• 최저가: 1,756,28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주/상용건물

고양지원 경매10계 2024타경88029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2-2 | 감정가: 2,508,979,200원 | 최저가: 1,756,285,000원 | 용도: 주/상용건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88029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2-2

용도: 주/상용건물

감정가: 2,508,979,200원

토지면적: 1909.00㎡ (약 577.5평)

건물면적: 141.25㎡ (약 42.7평)

건물 제시외면적: 204.30㎡ (약 61.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OOOOOOOOOOOOOOO

채무자: 이OOOOOOOOOOOOOOOOO

채권자: 고OOOOOOOO

1.2. 권리분석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의 가능성이 있는 특수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동일한 소유자였으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본건의 경우,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라는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낙찰자가 건물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지료 협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3, 4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나지'로, 대형 버스 등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부 면적은 접도구역으로 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일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ite: ] 주위 환경은 농경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입니다. [cite: ]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보통 수준입니다. [cite: ] 북동측으로는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cite: ]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cite: ] 대로1류(폭 35~40m) 및 대로3류(폭 25~30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국도1호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cite: ] 이는 건축 및 개발에 있어 공법상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미군 부대였던 캠프 하우즈(Camp Howze) 부지 인근으로, 현재 파주시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낙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물건의 경우, 현재 주유소 건물, 주택(창고로 일부 이용), 사무실(캐노피 등으로 일부 이용) 및 나대지(차량 주차장으로 이용) 등으로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으로 인한 이용상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cite: ]

1.5. 생활정보

본건은 봉일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농경지와 함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이 가능합니다. [cite: ]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주/상용 건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이 전용면적 및 분양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분리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법상 제한: 접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규제 지역에 속해 있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cite: ]

4.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공부상 주택이나 사무실이 실제로는 창고, 캐노피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답'이 '나지' 상태로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 간 차이가 있습니다. [cite: ]

5.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일부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거나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계지역 컨테이너 1동 제외). [cite: ]

6. 복합적 용도 및 관리 상태: 주유소, 주택, 사무실, 나대지가 혼재되어 있어 향후 토지 및 건물 활용 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의 주/상용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봉일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택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특히, 캠프 하우즈 부지 개발 등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 그리고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 등 다수의 특수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ite: ] 이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물건보다 권리분석 및 현장 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향후 개발 가능성 및 토지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개발 호재: 캠프 하우즈 부지 개발 사업 등 파주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2. 복합 용도 활용 가능성: 주유소, 주택, 사무실, 나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온 만큼, 향후 업종 전환이나 재건축 등을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대로변 접근성: 폭 20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우수하며, 이는 상업 시설 운영이나 물류 이동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cite: ]

4. 대규모 토지: 1909.00㎡ (약 577.5평)의 넓은 토지 면적은 다양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