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296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146-6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미래새한감정 · 평가일 2025.11.1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소재 '명파리마을' 북서측 원거리 및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소재 '소봉바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순수임야, 군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일련번호 1)) 및 불가능(일련번호 2), 3))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2) 사다리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 ~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3) 본건은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2024-10-14),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농림지역(2024-10-14),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면적에 의거 작성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일련번호 1) ~ 3) 토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함.

물건 비고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하며, 토지 일부 포장도로로 사용중임.
- 토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하며, 출입시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5타경29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146-6

용도: 임야

감정가: 121,863,200원

토지면적: 13246.00㎡ (약 4007.0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0.00㎡ (0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삼OOOOOOOO

1.1.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소재 '명파리마을' 북서측 원거리 및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소재 '소봉바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순수임야, 군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일련번호 1)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일련번호 2) 및 3)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은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입니다.

일련번호 2)는 사다리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입니다.

일련번호 3)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은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2) 및 3)은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3):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타 참고사항:

본건 일련번호 1) ~ 3) 토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합니다.

1.2. 권리분석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등기부 요약:

* 갑2 (2002-11-27): 소유권이전 (현승희)

* 갑3 (2003-03-08): 소유권이전 (손명희) - 매매

* 갑4 (2025-06-10): 가압류 (삼성카드, 22,487,401원) - 말소기준권리

* 갑5 (2025-10-10): 강제경매 (삼성카드주식회사, 23,800,515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5타경296)

등기부채권 총액: 22,487,401원 (가압류 금액 기준)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될 권리: 가압류, 강제경매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별도 임차인 정보 없음.

1.3. 상권분석

본 건은 농경지, 순수임야, 군부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1.4.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며, 군사 지역과 인접하여 개발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 시설 접근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권리 관계 복잡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토지가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하여, 출입 시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 및 활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맹지:

일련번호 2) 및 3) 필지는 맹지로, 도로 접근성이 없어 토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사 보호 구역: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일련번호 2)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가축(닭, 오리, 메추리) 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일부가 포장도로로 사용 중이나, 정확한 이용 범위와 권리 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사:

일련번호 2) 토지가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의 임야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위치 및 군사 보호 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접근성과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억 2186만 3200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4007평입니다. 하지만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높은 제약,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맹지 포함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권리 사항은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이나, 지상권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상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가치는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군사 시설 관련 특수 활용 방안 모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투자 포인트나 시세 상승 요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은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토지 투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낙찰가는 현장 답사를 통한 분묘 여부 확인, 군부대 인허가 가능성 타진, 토지 이용 계획 상세 검토, 유사 물건 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