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55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37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555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37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5557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373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35557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373 | 감정가: 1,674,306,000원 | 최저가: 402,001,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5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555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373

용도: 전 (밭)

감정가: 1,674,306,000원

토지면적: 2922.00㎡ (약 884.01평)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한OO

채권자: 노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1.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소재하며, "구좌중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그리고 넓은 전(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1.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4.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토지는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농작물 경작을 위한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서측으로는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각종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 경관보전지구 4등급

-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이러한 다수의 지구 지정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복합적인 검토와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6.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한OO)으로 파악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나 인수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으나, 경매 진행에 따른 일반적인 권리 변동 사항(예: 말소 기준 권리 이하 권리 소멸)은 발생합니다.

1.7.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는 주로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소규모 점포가 산재해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개발이나 상업시설 입지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환경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 생활정보

인근에 구좌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이는 도심 접근성 및 생활 편의에 기여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 혐오시설 포함 여부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 토지(행원리 1373번지)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처리장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매립 시설)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본건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라는 점과 이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의무입니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 경관보전, 생태계보전, 지하수자원보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 여러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향후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농지 관련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11. 종합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본 전(밭) 토지는 구좌중앙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교육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로서의 취득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다수의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해 개발이나 활용 방안 모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해당 관청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2.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현재 농지로서, 농업적 활용 또는 제주도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추이에 따른 장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엄격한 지구별 지정 현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시에는 농지 관련 법규 준수 능력이 필수적이며, 제주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