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2089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2089 [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208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 감정가: 19,208,000원 | 최저가: 9,412,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영월지원 2024타경2089)

1.1. 물건 기본 개요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208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용도: 전 (밭)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소유자/채무자: 박OO

채권자: 농OOO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감정가: 19,208,000원

토지면적: 1372.00㎡ (약 415.03평)

건물면적: 0.00㎡

1.3.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위치 및 환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소재 "유천1리 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교통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도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용상태 및 형태: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휴경 상태로 경작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용도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 제한)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됩니다.

1.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있어 상업시설의 발달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차량 접근도 불가능한 맹지이므로, 일상적인 생활 편의시설 및 상권의 접근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원생활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입지입니다.

혐오시설 여부: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일반적인 도시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환경적 단점입니다.

1.5. 권리 분석

권리관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등기부상 권리분석 시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특별한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매각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없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없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석

핵심 리스크 1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상 차량 접근이 불가한 점은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 가치를 현저히 저해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핵심 리스크 2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전(밭)'으로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입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입찰 전 해당 관서에 사전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리스크 3 (분묘기지권): 분묘 소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 요망 명시됨)

핵심 리스크 4 (원상회복 명령): 여량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핵심 리스크 5 (경계 불분명):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추후 측량 및 경계 확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및 종합 의견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점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를 가지고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불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분묘기지권의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 전 현장 답사를 통한 맹지 해소 가능성, 분묘의 현황 및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개발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 비교적 넓은 면적: 1372.00㎡ (약 415평)의 면적으로 소규모 영농 또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맹지 해소 전제)

투자 주의사항: 맹지 상태 해소 방안(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진입로 확보) 없이는 투자 가치가 현저히 낮으므로, 반드시 맹지 탈출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물건이므로 초보 투자자에게는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